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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재] 지금 이공계장학금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다’ Empty [연재] 지금 이공계장학금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다’ Tue Apr 19, 2011 4: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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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BY [You must be registered and logged in to see this link.] l 2011.03.14



이공학도, 우리들이 사는 세상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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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한국장학재단 [You must be registered and logged in to see this link.]







‘이공계가 위기다’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인문계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마도 다양한 장학금 혜택 때문일 것이다. 그 대표 격은 국가가 성적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국가이공계장학금’이다. 국가이공계장학금은 “우수 청소년 과학도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고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며, 우수한 이공계 학부생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다. 정말 고마운 제도이다. 그런데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국가이공계장학금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국가이공계장학금, ‘이공장’?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먼저 국가이공계장학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야 하겠다. 국가이공계장학금(이하 이공계장학금 또는 ‘이공장’. 이공계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다 이공계장학금이지만 이 글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이공계장학금만을 다룬다)은 의약 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학과에 다니는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이다. 지난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작한 사업이며, 지금은 [You must be registered and logged in to see this link.]이 전담하고 있다.




이공계 장학생의 유형에는 (1)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2)입학 성적 우수자, (3)이공계 중점대학 진학 우수자, (4)이공계 대학의 성적 우수 재학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앞의 세 유형은 해마다 3월에 선발하며 지난해인 2010년에는 전국에서 4000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이들은 8학기 동안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인 이공계 대학의 성적 우수 재학생은 높은 학점으로 4학기를 이수한 대학생 중에서 선발되며, 4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가장 대표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유형’의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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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 가운데 수능 점수 백분위 같은 추가적인 조건까지 만족한 학생들이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4년 동안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니, 이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에 육박하는 사립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은 4년 동안 대략 4000만원이나 되는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그런데 ‘이공장’이라는 귀여운 약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이공계장학금(잠시 샛길로 새어 말하면 대통령장학금은 ‘대장금’이라고도 불린다)은 학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다. 얼핏 보면 그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학생들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









‘이공장’의 조건: 너무 높은 학점 커트라인






현행 이공계장학금 제도에서는 혜택을 받는 학생이 매학기에 장학재단이 정한 ’최소 성적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기준 이하의 학점을 2회 받으면 장학생 대상에서 영구 제명된다. 그래서 대학의 학생회 선거철에, 이공계 단과대학 건물 사이를 거닐다보면 ‘이공계 장학금 학점 제한’에 대한 대자보를 종종 볼 수 있다. 최소 성적 기준이 점점 오르는 터에 ‘영구 제명’되는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자보는 2010년 10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붙은 것이다. 이 자보에 따르면 “…해마다 높아지는 학점 제한과 엄격해지는 제도, 줄어드는 이공계 지원 … 이는 이공계 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을 감소시키고, 그들을 의대나 치대, 고시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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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 선거철에 자연대학 캠퍼스에 흔하게 등장하는 ‘이공장’ 비판 대자보.


성적 기준은 4.3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2003년에 2.4점에서 시작해 점점 오르다가 2009년에는 3.3점으로 치솟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따르면, 3.3점은 전체 이공계열 신입생 중 62.7%가 이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성적이며, 2010년 2학기에는 이공계열 학부생 중 29.9%가 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고 한다. 2009년에는 제명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재원을 기존 장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소수점 한 자리에 희비가 엇갈리는 광경, 이런 것을 대학교에서도 보게 되다니. 2011년에 들어서는 커트라인이 2.9점으로 훌쩍 내려갔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다.




소수점 한 자리에 돈 몇 백 만원의 행방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니, 커트라인의 수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점 제한을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4.3만점에 3.3점은 평균 B+수준이다. 결코 낮은 학점이 아니다. 게다가 이공계에서는, 슬픈 진실이지만, 학문의 특성상 소수의 ‘괴물’들이 모두 A학점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끼리 B학점이라도 받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게 일반적 현실이다. 이에 반면,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B+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이공계장학금은 명색이 국가가 ‘성적우수자’들에게 주는 돈이므로, B+도 후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3.3도 못 받는 네가 바보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무능력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린다면 환부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커트라인을 낮추는 것도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 ‘진짜’ 문제는 커트라인이 아니다. 3.8점을 받는 학생은 현재 이공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2.7점을 받는 학생은 이공계에서 그다지 필요 없는 존재인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국가이공계장학금의 사업 목적은 “우수 청소년 과학도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 및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능에서 수리영역 1등급을 받고 학점이 3.3점을 넘는 학생이라면 모두가 ‘과학기술 핵심인력’일까? 문제의식은 이공계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의 타당성, 그리고 ‘이공장’ 자체의 존재 의미로 이어져야 한다.









의전원 진학생은 ‘천하의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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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목의 기사는 읽는 이로 하여금 원인 모를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이공계 발전에 기여하라고 큰돈을 쥐어주었는데 훌쩍 의대로 가버리다니! ‘괘씸’하기까지 하다. 심지어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장학생은 전액을 [You must be registered and logged in to see this link.]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로 인해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런데 학생들로서는 ‘억울하다.’ 이공계장학금이 “우수 청소년 과학도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한다는 것부터 우리는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이공장’이 있다는 것을 대학에 와서 처음 알게 됐다. 내가 대학에 입학한 것이 이공계장학금이 생긴 2003년에서 5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는데도, 일반 고등학생들은 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즉 이공계 진학 선택과 이공계장학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냥 대학에 입학하고, 이공계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다기에 신청하고, 자격 요건이 맞아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돈을 받게 되는 것, 그 뿐이다. 설령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공계장학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 때문에 문과에 가려던 학생이 이과로 선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공계로 간다고 해서 100%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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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생들로서는 준다고 하니까 받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공계에 크나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성적 기준에만 맞는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학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전원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들은 ‘양심껏’ 애초에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모호한 문제이다. 대학생이면 한창 진로 고민을 할 시기인데, 갓 입학한 신입생이 자신의 장래 일을 어찌 미리 내다보고 알겠는가? 설령 처음부터 의전원을 생각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해도, 현형 제도상으로 이들의 장학금 신청/수혜를 제제할 근거가 없다. 100% 성적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별 구속력도 없는 ‘서약서’ 하나를 써야 할 뿐이다. 이 문제에 개인의 양심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인보다 양심이 있어서 노사 관계가 안정적일까? 아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탓이 클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의전원 설립 시점이 이공계장학금 사업이 시작된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는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첫 신입생을 받은 것은 2005년인데, 이는 이공계장학금이 생긴 지 불과 2년 뒤이다. 즉 정부가 학생들이 이공계를 이탈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공계장학생이 의약 계열로 빠져 나가는 상황을 당연히 예견했어야 했다.




또한 의전원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않아야 하거나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상한 주장이다.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이나 인문계열 대학원에 진학한 이들은? 취업한 이들은?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이들은? 비난하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그런데 왜 의전원에 진학한 학생만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일까?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한정시켜 버리는 것 같아 한층 더 씁쓸하다.









애초에 잘못 된 장학생 선정 방식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의전원으로 간 장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공계장학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장학금을 준 뒤의 일에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지금과 같은 행태는 ‘이공계에 700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투자했다’고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준다는 것 자체는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의 이공계장학금 제도는 이공계 상황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장학금 수여 여부보다 자신의 상황과 적성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4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에 평생 직업이 결정된다고 생각해보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장학금이 ‘노예계약’의 보증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공계장학금이 그들이 말하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은 애초에 잘못되어 있는 장학생 선정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공계 핵심인력을 양성해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가 왜 중요한가? 고등학교 성적으로 장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성적은 대학교 성적과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공계장학생이 아닌 학생이 장학생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 성적을 유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같은 성적을 받는데도 누구는 장학금을 받고 누구는 대출학자금 ‘빚쟁이’가 되는 상황이니, 이공계장학금 제도에 분노마저 표출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다. 성적이 좋은 우수 과학도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4학기 동안의 학점을 지표로 선정하는 이공계 대학 성적 우수 재학생 유형 장학생의 비율을 늘리는 게 더 낫다.




대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여전히 성적만으로 이공계장학생을 선발하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남는다. 성적을 보고 이 학생이 공대 대학원에 갈지, 고시를 치를지, 의전원에 진학할지 어떻게 아는가. 설마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미안해서 대학원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성적의 높낮음을 재기보다, 차라리 자기소개서 한 장 제대로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다는 그들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지 않을까?




진정 이공계의 ‘부흥’을 이루고 싶다면, 쥐꼬리만 한 인건비를 받으며 밤늦게 연구실의 불을 밝히는 대학원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 대학원 2010학번에 대해서는 이공계장학생 모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공계장학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사실 과학의 발전을 위해 학부생을 대폭 지원해준다는 현행 제도의 취지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대학원생들이야말로 현재 과학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 학부생을 지원하는 것보다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현 이공계장학금 제도를 지금 식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인문계열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게 낫다. 정 이공계 학부생들의 학비가 걱정된다면 등록금을 낮추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장학금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공계장학금은 장학금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성적 우수생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너무 성적만 강조하는 터에 이공계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이공계’ 장학금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 있다. 그렇다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이 잘 되고 있는가? 이공계장학금은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순위가 없다. 지금의 이공계장학금은, 그냥 이도 저도 아니다.







▶️ 다음 글에서는 “이공계 새내기들이 맞이하는 어려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 때문에 미뤄진 “이공계생의 교양 듣기”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전공, 그보다 더 어려운 교양 수업, 독특한 이공계의 대학 문화 등 이공계생으로서 겪은 모든 경험을 환영합니다. [You must be registered and logged in to see this link.]으로 연락주세요, 매우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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